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20% 돌파…역대 최고치

지난해 7월 2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오는 7월1일로 1주기를 맞는 가운데,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층의 비율이 21.6%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29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5살 이상 고령층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만236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19만6349건)의 21.6%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2020년 3만1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3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0만9654건에서 19만6349건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추정되는 차량 돌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60대 운전자가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 두달 뒤인 지난해 9월, 70대 운전자가 서울 강북구의 한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 70대 운전자가 차량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원인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지목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 브레이크 반응 속도를 비교했을 때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약 두 배 긴 2.28초를 기록했다. 시야각 또한 젊은 운전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조건부 운전면허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정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여전히 검토 중이고, 면허 반납은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를 반납하면 현금 또는 교통카드를 제공하지만, 서울의 경우 지원액이 연 20만~50만원에 그쳐 반납률이 3%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거나 운전이 생업인 사례도 적지 않다.

외국은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많은 일본은 2021년부터 새 차에 긴급제동장치(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자동 작동시키는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 2028년부터는 모든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주변 장애물이 감지될 때 가속페달을 밟으면 연료를 자동 차단해주는 장치)가 의무화된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새 차에 긴급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한국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인구 구조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