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료계, 전문병원 역할 확대와 제도 지원 방안 집중 논의

지정 기준·보상체계 현실화, 정부·의료계 협력 촉구
고령화·필수의료 공백 대응, 현장 중심 정책 제안

대한전문병원협회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기념 촬영했다.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고령화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문병원의 역할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회사는 윤성환 협회장이 맡았으며, 인요한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축사를 통해 전문병원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함명일 순천향대 교수는 “환자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전문병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고령사회와 의료수요 분산에 대응한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은 5기째를 맞은 전문병원 지정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질 평가 지원금이 종합병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능 중심의 보상체계 개편과 성과 기반 인센티브 확대, 조건부 인증 등 진입장벽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병원장은 “전문병원이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축임에도 불합리한 지정 기준과 부족한 수가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며 정책적 우선순위 재정립과 실질적인 제도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중점 제공하는 병원으로, 2025년 현재 전국에 115개소가 지정돼 있다.

윤성환 회장은 “전문병원이 앞으로도 현 의료체계의 해법이 되려면 구조적 개편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수가 지원 확대, 지정 분야 다변화, 현장 중심 평가체계 도입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병원 보상체계의 실효성, 지정 기준의 현실화, 성과 중심의 지원 확대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구체적 실행 전략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전문병원 제도 발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협력, 평가시스템 개편,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