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단계별 주관·지원기관 명확히 해야"

국회, 산불TF 결과보고서 공개
우원식 의장 "정책 수립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 특별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발생한 경남·북·울산 등 영남권 대형산불과 관련,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산불대응연구 태스크포스(TF)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처장은 "인명·재산 피해가 상당했음에도 주관기관의 사과가 없는 무책임한 태도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재난 후 범정부적 피해복구 및 보완대책은 수립하지만, 점검하는 과정이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북·경남·울산지역에서 10일간 이어진 산불로 인명피해가 183명 발생하고 재산 피해 규모가 1조 800억 원에 달하는데도 범정부적 대책은 부족했고 진화 후 복구사업 관련 예산 확보만 강조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산불 현장 지휘체계는 규모, 발생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 단계별 주관기관·지원기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예방은 산림청, 진화는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가 주관하고, 복구의 경우 산림은 산림청, 이재민 구호 등은 행정안전부에 맡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보고서에는 대형산불 발생 시 동물구호,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재난폐기물 관리, 산불 원인자 처벌 및 신고 포상제도 등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문, "3개월간 산불피해 지역 현장조사와 제도분석을 통해 발간됐다. 연구기관 중에서 이합적 분석을 내놓은 것은 최초라고 생각된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논의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