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외친 그 입, 갑자기 바뀌었다”.. 조국의 경고는 누구를 겨냥했나

봉욱·이진수 임명 직전 공개된 옥중편지
친윤 정치검사들, “정권 바뀌어도 칼 쥐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편지가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차관 임명 발표를 앞두고 공개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국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에 갑자기 찬동하는 언사로 접근하는 검사를 경계하라”고 썼고, 해당 인선은 이 발언 직후 단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던 검사들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현실에 직격탄을 날리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지금 놓아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 “정권은 바뀌었는데, 칼은 그대로다”

조 전 대표는 27일 자 옥중편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독재를 함께 만든 정치검사들이 여전히 칼을 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친윤 검사들’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직전에 석방시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도 깊이 연루돼 있다고 조 전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이 임박하자 일부 정치검사들이 ‘친윤이 아니다’, ‘개혁에 동의한다’며 연줄을 대고 있다”며 이들을 “8월 16일 독립운동을 시작한 친일파”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 현 법무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김앤장 출신’ 봉욱 수석, 타협인가 전략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봉욱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2년까지 대형로펌인 김앤장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지휘한 차장검사였고, 해당 사건의 위법 논란 당시 지시 여부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주임검사였던 이규원 전 검사는 “출국금지를 지시한 건 봉욱이었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가 민정수석 자리에 오르기 전,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자 김앤장 소속이라는 이력은, ‘왜 하필 이 인물이 개혁을 맡아야 하느냐’는 의문과 맞닿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전략적 인선으로 보지만, 조 전 대표는 이를 정면에서 문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 “계획이 있다”는 조국의 경고.. 수사로 맞불 가능성도

조 전 대표는 “친윤 정치검사들은 정권이 바뀐 지금, 오히려 다른 ‘계획’을 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검찰개혁 법안의 유예 기간을 활용한 수사 시나리오입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1년의 유예기간이 존재해, 그 사이 이재명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를 통한 ‘정치적 보복’ 수사입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이 파면되자 곧장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한 이들이고, 김건희는 보호하면서 김정숙과 김혜경은 수사한 자들”이라며 경계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책 없는 개혁은 허상”이라며, 과거 무죄나 선고유예로 끝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검사 출신과 개혁, 함께 갈 수 있나”.. 남은 것은 선택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봉욱 민정수석 임명과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편지는 바로 이 인사 타이밍을 겨냥한 것으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점검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로 읽힙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독재의 대표적 피해자이며, 그의 개혁 의지는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지금 당장 법안은 미뤄질 수 있어도 정치검사에 대한 문책은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편지를 공개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친윤 검사들이 환호작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인사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조국 전 대표의 경고는, 그저 회고가 아닙니다.

이는 예고된 권력 투쟁의 시나리오였고, 선택의 시계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칼‘은 여전히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