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이진숙 내보낼 것" 정청래 "최단기간 언론개혁"

민주당 대표 후보들, 정견 발표에 방통위·언론 관련 내용 거론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나란히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공언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추석 전에 내려보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정청래, 박찬대 의원은 29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행사에 참석해 정견 발표를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만 생각하고, 광장의 국민과 더 단단하게 연대하겠다”며 “특히 검찰 개혁은 추석 밥상 전에 확실하게 끝내겠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이제 그만 봐야하지 않겠나”라며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해 역시 추석 전에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박찬대 의원은 추석 밥상 때까지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추석 고향 갈 때 자동차에서 듣는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우리의 오랜 염원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최단기간에 완수하겠다”며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태평성대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전시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싸움 없이 승리는 없다”고 했다.

여당은 대대적인 미디어기구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폐지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기구 조직개편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대응과 박근혜 정부 때 무리한 미디어부처 쪼개기의 대책 차원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왔다. 미디어3학회도 관련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에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도 과거 방통위 해체를 전제한 미디어기구 개편안을 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출석해 기구가 개편되더라도 자신의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제 경우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 임기가 1년 반 남아 있지만 방통위가 생기면서 임기가 자동 만료돼서 다 그만뒀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시작 다음날인 지난해 5월31일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경우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