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에서 또…조국 “李정부, 정치검사 경계하라” 옥중편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7일 쓴 ‘친윤 정치검사들은 ‘계획’이 있다’라는 제목의 옥중편지 일부.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옥중편지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검찰 인사들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에 찬동하는 언사로 접근하는 검사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전 대표의 편지는 27일 작성됐으며, 29일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곧 발표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인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극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권 오남용을 주도했거나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던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폐쇄 결정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들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이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의 발언은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검사장을 민정수석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직후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 봉 신임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 재직 당시 논란이 된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당시 차장검사로,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실무를 맡았던 이규원 전 검사는 현재 혁신당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이라면 이를 지시한 상급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봉욱 신임 민정수석이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 역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인선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차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한 인사였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취소 결정 과정에도 관여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해당 인선이 검찰개혁 과제와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