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1만1460원 vs 1만70원 ‘팽팽’

최저임금위원회 내일 8차 전원회의
노동계 “고물가에 한숨… 생계 막막”
경영계 “매출 제자리, 해마다 난감”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위원회는 7월 1일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3% 오른 수준인 1만14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수정안을 통해 1만7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의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지난 27일 창원에 위치한 한 식당 주방에서 노동자가 주방 정리를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저임금노동 끝에 남는 것 없다= 창원 의창구에 거주하는 김미나(57·가명)씨는 김해의 한 대형마트에서 14년째 근무하고 있다.

김씨의 급여는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을 따라가는 수준이다. 야간근무 수당과 교통비를 포함해 월 200만원 남짓을 번다. 그러나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가장 돈이 많이 든다는 각종 보험료와 식비, 통신비, 유류비 등을 제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자녀와 함께 살던 3년 전까지만 해도 일을 마치면 집에서 부업을,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자녀가 독립한 이제야 한숨 돌리나 했지만 정년을 바라보니 앞이 막막하다.

“14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계산하니 3000만원 정도예요. 기가 차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같이 오르잖아요. 우리 동료들도 촉각을 곤두세우죠.”

올해 도내 한 대학을 졸업한 진영찬(24·가명)씨는 창원에서 자취하며 취업 준비 중이다.

김씨는 졸업 후부터 주류 판촉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주 15시간(하루 3시간)이기에 물류창고 일용직도 병행한다. 모두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렇게 한 달 버는 돈은 적으면 85만원, 많으면 100만원 정도다. 매달 월세와 기타 공과금, 식비, 교통비를 합치면 남는 돈이 없다. 특히 부쩍 오른 물가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밖에서 밥을 사 먹거나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 메뉴가 내 최저시급보다 비싸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어요.”

◇높아지는 인건비, 이제는 낭떠러지= 김의영(56·가명)씨는 김해 어방동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매년 오르는 원재료, 가스비, 인건비로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느낀다.

김씨에 따르면 식당 운영비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제외하면 인건비와 식자재가 각 절반의 비중을 차지한다. 직원 4명을 정식 고용해 4대 보험료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김씨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민에 빠진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함께 오르는 비용이 있잖아요. 갈수록 매출도 떨어지고, 직원들 실제 근무시간도 줄어드는데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요. 낭떠러지 앞에 선 기분입니다.”

김해 안동에서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기덕(52·가명)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직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가깝지만, 특근과 잔업을 포함하면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원도 있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업장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매출은 제자리다. 인건비가 올랐다고 거래처에 제품비를 올려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조금 오르든 많이 오르든, 결국 일하겠다는 사람만 와요. 구인은 여전히 어려운데 인건비 부담만 커졌어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해마다 난감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최저임금은 노사가 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슈이지만 과거와 달리 저성장 고물가 경기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