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지원금에 지역 SOC 예산 ‘싹둑’

대규모 재정 투입에 지출구조 조정
남부내륙철도·가덕도신공항 등
“완공 목표 불가능” 사업 차질 우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사 중인 가운데 가덕도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부산·경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이 크게 감액돼 논란이다. 정부가 전 국민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하면서 도로, 철도, 공항 교통 등 지역구 숙원 사업과 직결된 SOC 예산이 희생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SOC 예산은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생 회복 지원금 등에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기존 예산 5조3000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SOC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가덕도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예산 등 감액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26일에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99억원을 증액한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오는 2030년 완공 계획인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사업 예산 500억원이 삭감됐다. 당초 계획인 7월 중 실시설계와 9월 중 확정 고시, 12월 착공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약속하면서 임기 내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의 완공을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남부내륙철도 예산 삭감을 두고 “경남도민은 2030년 완공 목표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염려한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은 5000억원 넘게 삭감됐다. 정부는 제2차 추경안에 올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으로 4416억원만 최종 반영했고, 이는 기존 예산 9640억원 대비 54%인 5223억원을 깎은 규모다. 이와 관련, 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국토부가 그동안의 사업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사업 1821억원이 줄었고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367억원) 등도 삭감되면서 해당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가 여건에 따라 지출구조를 조정할 수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불용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진행이 더딘 SOC 사업 관련 예산을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확보한 지역구 예산을 반납할 처지에 놓인 각 지역구에서는 예산 챙기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삭감된 지역 숙원 SOC 예산이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나 되돌려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방위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