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지원금 위한 지역 SOC 예산 삭감 안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가덕도신공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경남·부산 지역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 결과가 지역 숙원사업 예산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핵심인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경기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불확실하며, 단기적인 ‘현금 살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질적 경기부양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정작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중장기 기반시설 투자는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과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낙후된 내륙지역에 생명줄이 될 사업이다. 그러나 이번에 500억원이 삭감되며 올해 하반기 착공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당초 964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4416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자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와 직결된 국가사업이 추경을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울경 메가시티’와 서부경남 KTX 완공을 공약했다. 그런 약속이 단 한 번의 추경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지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일부 SOC 사업의 진행이 더디고 예산 불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그렇다면 지연의 원인이 정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 때문인지부터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지방은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의 계획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지방의 미래 기반까지 도려낸다면, 그것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철학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 국회는 남은 추경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지역 SOC 예산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경남 정치권도 지역 발전의 기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