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구윤철 부총리 후보자 “생활물가에 중점…증세 쉽지 않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예산 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예산을) 써야 한다. 재정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세에 대해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 파이가 커져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건전 재정’ 도그마에 빠졌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에 필요한 분야라면 재정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동시에, 당장 증세보다는 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대통령으로부터 경제사령탑으로의 역할과 관련해 당부받은 게 있나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토론회나 국무회의 모두말씀 등은 언론이나 제가 직접 구해 많이 들었다. 대통령께서 딱 이렇게 당부를 안 해도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겠다.”

―민생 물가 강조하는데,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럴때 경제정책 당국에선 어떤 물가 정책을 펼 수 있나

“민생 경제 가장 큰 사항은 당장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특히 생활물가, 당장 매일 사는 계란·라면·콩나물 등 매일 직면하는 물가에 중점을 두겠다.”

―취임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확장과 긴축 중 어떤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인가

“예산에 대해서 확장이냐, 긴축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된다 하면 돈을 써야 한다. 만약 이 돈은 필요없다고 하면 줄이면 된다. 예산 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서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거나, 나라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면 써야 한다. 재정의 내용이 중요하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후보자 발표를 하면서 ‘부총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모른다.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뜻인가. 어떤 부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나

“주식회사라는 게 비용 수익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회사는 잘못 투자해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다. 비용을 줄이든 효율성을 높이든 새로운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찾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다.

가장 빨리 시급하게 혁신해야 될 부분은 경제 분야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어떤 시스템 하에서 낡은 시스템이라면은 그 시스템을 바꿔서 시대 상황에 맞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1등국가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3년의 경제정책 어떻게 평가하나. 알앤디 삭감,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에 안 맞는단 지적 있었다

“지난 정부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선 연구를 좀 더 해봐야겠다. 이보다는 어느 정부든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글로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나. 우리의 경쟁 상대국가는 열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이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잘하는 것은 정부가 계속 계승하고, 못하는 것은 수정 보완해야 한다. 알앤디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성과가 안나는 부분을 줄여서 성과가 나는 부분으로 시프트(전환)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알앤디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지난 몇 년간 세수가 많이 부족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를 검토하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사실 쉽지 않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거나, 국민 소득이 많으려면 혁신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가 돼,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게 1번이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대한민국이 돈을 많이 벌어 파이가 커져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나

“재정 상황을 봐야한다. 국민들도 경제 어려운데 무조건 많이 받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추경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그 재원이 국민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집행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정 성과를 내는데 중점을 두고 고민하겠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중요한 원칙이 뭔지

“생각한 게 있지만 관계부처와 기재부 내부에서도 토론을 하고 생각을 가다듬어야 한다. 전략적 부분은 잘 논의를 하고 한국에 국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 하겠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