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두달만의 기재부 장관 지명…경제정책방향, 세제개편 등 '속도전' 나설 듯

구윤철 前국무조정실장 후보자 지명
기재부 분리, 조직개편 변수 전망
부총리급 뺀 기재부 장관 후보자
경제컨트롤타워 위상 약화 가능성↑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퇴 후 두 달여만의 후보자 내정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준비, 재정운용 기조전환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은 구 후보자를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부총리급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경제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오던 기재부 위상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을 지낸 재정·예산 전문가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정부의 정책조정 총괄도 거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부터 차기 기재부 장관 1순위 후보자로 거론돼왔다.

구 후보자가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 전 부총리 사퇴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경제부처 장관급 회의체가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지난 달 21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의 모임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새 기재부 장관의 첫 번째 과제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민생고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고착하는 저성장 기조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담겨야 한다.

구 후보자는 개인 소셜미디어(SNS) 프로필에 '한국 경제, 해외에 답이 있고 이제는 AI다'라고 강조할 만큼 인공지능(AI) 분야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가 내세웠던 재정 긴축·감세 기조도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재검토'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구 후보자는 이와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면서 "예산·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은 머지않아 열리게 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정책 부서를 통합하는 조직 개편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스스로 기재부의 권한을 쪼개고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조직 개편이 늦어질수록 장관으로서 조직 장악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범경제부처들이 모두 관련돼 있다.

이날 대통령실이 구 후보자를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부총리급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부총리는 기재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만큼 구 후보자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다. 부총리급이 아닌 기재부 장관은 경제부처 간 협의·조율 역할에는 한계가 불가피하다.

이에따라 조직 개편이 마무리 될 때까지 당분간 대통령실 중심으로 경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