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협상' 마치고 돌아온 통상본부장...비관세장벽·협상 시한 숙제

여한구 본부장 입국 후 "협상 가속"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 강조
미국, '비관세 장벽 해소' 더 구체화
국내서 예민한 '소고기 수입' 논의
협상 시한 '10일'...연장도 염두에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관세 협상에 나섰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우리나라가 애초 미국과 약속한 7월 포괄 합의(줄라이 패키지) 도출 시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협상 시한에 대한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꺼내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속도가 이재명 정부 대미 협상팀의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 본부장은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방미로 전방위로 우군 세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며 "새 정부 협상 채널이 구축됐고 협상 가속화를 위한 신뢰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새 정부에서 한미 동맹과 기술 공급망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선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우리 정부의) 협상 진행 속도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통상당국 고위관계자들과 새 정부 출범 후 첫 관세 협상을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3차 실무 기술협의도 이어갔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선 한국이 최적 파트너인 점을 강조하며 관세 폐지를 요청했다.

미국의 요구는 더 구체화됐다. 특히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미국 상품이 진출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이미 미국 소고기 최대 수입국인 점을 피력했다고 한다.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이 우리 정부에는 최대 부담이다. 애초 합의한 '줄라이 패키지' 협상 시한(7월 8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산업부 내에서는 남은 기간에 소고기 수입 등 국내 농축산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을 속도감 있게 협상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는 협상 시한 연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 최근 미국이 주요국과의 협상 시한을 미국의 노동절인 9월 1일로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미국이 한 차례 더 관세 유예 조치를 내린다면 협상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가능성' 수준에 머무는데다 한국이 유예 대상 국가에 확실히 포함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한을 뒤로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협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