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력범죄 매년 100건↑… 쌓이는 문화적 갈등이 불씨

[외국인 범죄 해법은 없나]1. 외국인 유입 늘자 범죄도 기승

국제도시 인천이 체류외국인 1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인천시민에게 그들은 여전히 '낯선 벽안(碧眼)'일 뿐이다.

세계화 속에 문화와 언어, 종교, 생활 습관 등의 차이를 넘어 함께 어우러져야 하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다름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호일보는 5회에 걸쳐 외국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공존을 위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최근 인천 연수구 연수동의 한 노상에서 내외국인들이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는 3월 10일 연수구 연수동 한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옆을 지나던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단지 자신을 앞질러 갔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노인은 A씨의 발길질에 쇄골이 부러져 장기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 2023년 11월 19일 오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유흥업소에서 베트남 국적 20~30대 남녀 22명이 마약을 투약했다. 이들은 노래클럽이 밖에서 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신종 마약을 투약했다. 업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 중 7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드러났다.

인천에 외국인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자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인천의 외국인 수는 16만859명으로 경기도(80만9천 명), 서울시(44만9천 명)의 뒤를 잇는다.

10개 군·구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평구로 3만5천301명이 거주한다. 이어 연수구 2만9천513명, 서구 2만7천611명, 남동구 2만4천746명, 미추홀구 2만2천358명, 중구 8천338명, 계양구 8천165명, 동구 2천212명, 강화군 1천983명, 옹진군 632명 순이다.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는 군·구는 부평·연수·미추홀·중구 4곳이며 연수·부평구는 외국인 비율이 각각 7.2%, 7.1%에 달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국적도 다양하다. 과거에는 중국동포와 중국계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러시아, 몽골 등에서 유입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유럽에서는 이미 통합주의를 통해 외국인과의 공존 정책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고 있다"며 "저출산 구조로 사회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의존도는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에 외국인 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범죄도 증가해 이들의 집단 거주지 주변 내국인들은 범죄 대상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집계율에서 외국인 강력범죄는 총 7천128건이다. 2022년 2천286건에서 2023년 2천373건, 지난해 2천469건으로 매년 100건가량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외국인의 살인범죄가 이 기간 처음으로 7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강간·추행(43건), 절도(217건), 도박풍속(34건), 교통범죄(469건), 기타(698건) 등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3건), 폭력(423건), 마약범죄(131건), 지능범죄(444건)도 전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 중 상당수 범죄가 국가가 다른 외국인들과 내국인 간 갈등이 쌓이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이 급증할수록 외국인 범죄도 비례해 증가하고 강력범죄 비율 역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문화적 차이가 외국인 범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저개발국가는 한국과 달리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은 편"이라며 "외국인 밀집지역은 순찰도 중요하지만 특성에 맞는 범죄 예방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국내에 입국할 때 어느 정도의 자격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시 차원의 별도 규제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내·외국인이 상생하는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지우현 기자 whj@kihoilbo.co.kr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