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총리 인준 놓고 평행선...협치는 어디에 '대치 정국' 본격화
야, 여당 독주 프레임 여론전
추경안 심사 두고도 대치 이어져
민주 "골든타임" 국힘 "현금 살포"
상임위원장 선출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충돌한 여야 대치고 이번 주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주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힘 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29일 사실상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30일, 늦어도 다음 달 3일까지는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원내 관계자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상황이 여의찮으면 7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전에 인준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해 30일 본회의 개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라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소수 야당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여당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것을 '거대 여당의 폭주'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앞으로 줄줄이 열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국민적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나머지 장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경고장을 날리겠다"고 말했다.
30일 시작되는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를 두고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도 성실 납부자의 박탈감·역차별 소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이지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