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호우 불안감' 반비례하는 경기지역 풍수해보험 가입률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보상보험
불경기 장기화되면서 가입률 뚝
2022년 26.4%→2024년 7.9%
피해 없으면 '소멸성' 가입 주저
도 "자부담 30%까지 지원 권고"

지난해 8월 경기도 내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년보다 빨리 장마철에 돌입하면서 극한 호우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 지역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더해지는 가운데 기후변화 등 영향을 고려해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지원책 보강 필요성이 대두된다.

29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관리지도 통합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2년 26.4%였다가 2023년 20.5%, 2024년 7.9%로 하락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전체 소상공인 상가·공장 9만8천158곳 가운데 6천967곳(7.1%)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시 보상금이 지원되는 보험이다. 전체 연간 보험료 중 70% 정도를 국비·지방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를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소상공인 보험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자부담률이 30%에서 45%로 증가해 신규 가입 및 보험 갱신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업주 A씨도 자부담률 증가에 최근 불경기까지 겹쳐 풍수해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의 도시침수지도상 이곳은 침수위험구역으로 분류된다. A씨 역시 근래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여름철 들어 세차장 영업이 어려워지자 선뜻 보험료를 내기는 곤란해했다.

A씨는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라는 홍보를 여러 번 받았지만, 장마 땐 더욱 장사가 힘들어져 올해는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6월 28일 파주시 금촌동에서 경기도와 파주시가 여름철 풍수해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또 대형 재난 발생 우려에도 그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특성상 피해가 없으면 사라지는 '소멸성 비용' 성격이 강한 점도 소상공인들의 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좋은 정책이더라도 하루 살기 바쁜 소상공인들이 따로 사비를 들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상공인들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에 지원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도내 상가 329곳에서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등 매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침수 피해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 보험 가입이 부진한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7·8월에는 가입률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방비를 활용해 자부담의 최대 30%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가입률이 저조한 시·군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