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에는 조사 못 받겠다는 윤석열, 염치없다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내란 특검 조사 당시 자신을 체포한 경찰 간부에게 조사를 안 받겠다고 버텼다. 앞서 특검의 공개 소환 통보에 대해 ‘위법한 절차’라고 생트집을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군말 없이 조사를 받았고, 국민에게 사과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치한 ‘법기술’로 어떻게든 특검 수사를 모면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검찰총장과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어찌 이리 졸렬한가.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쯤부터 15시간 동안 내란 특검에 머물렀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다. 첫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조사를 오후 들어 갑자기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자신이 한남동 공관에서 체포된 것을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했다. 박 총경도 관련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자신을 조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였고,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성훈 전 경호차장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무엇보다 불법체포라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억지다. 특검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수사하면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온갖 특혜를 요구한다. 말로만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 박근혜·이명박 등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들은 “국민께 송구하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형식적으로나마 사과를 했다. 국민 다수의 선택으로 선출된 최고 권력자가 수사를 받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혐의 인정 여부를 떠나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에게 사과하는 건 최소한의 도리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까지 당해놓고 지금까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몰염치가 또 어디 있나.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