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국, 정당성 부족"…총경회의 명예회복 추진

[앵커]

경찰청이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에 적극 동참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년 전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도 약속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국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경찰 통제를 탈피하겠다며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출범했습니다.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2022년 7월)>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지휘하던 경찰에 대한 통제를 공개된 행안부 안의 경찰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전국 경찰서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이른바 '총경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류삼영/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2022년 7월)> "갑자기 진행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타당한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볼 것이고…"

경찰의 집단 행동에 정부는 '하나회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펄쩍 뛰었고, 회의 참석자 다수에 대해 정직, 복수직급 직위 배치 등 인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경찰청은 180도 입장을 바꿔 경찰국 폐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신설된 조직이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인사 불이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총경회의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성과와 역량 등을 고려해 공정한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김은채]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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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