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 명예회복 추진

“법·민주적 정당성 부족 조직” 진단
경찰 “성과 고려 공정한 인사 할 터”

▲ 경찰청 로고. /연합뉴스

경찰청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총경들에 대한 명예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며 "법적·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이다.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격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며 "경찰국이 설치된 이후에도 국가경찰위에 정책 개선 안건을 단 한건도 부의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경찰청은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총경 회의'는 존경받아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에도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총경 회의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 배치 ▲일반적 인사 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 만에 보직 변경 ▲이전 경력이나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보직 배치 ▲평소 생활권과 동떨어진 원거리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사실도 공식 인정했다.

경찰청은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 내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에 총경 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총경 회의 당시 경기남부에서는 경기남부청 수사과장이었던 오지용(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총경이 회의에 참석했다가 세종 112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 인사 발령났다.

민중기 특검에 합류한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도 당시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 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한다"며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이상 불이익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