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내란 특검 2차 대면조사 연기 요청…"7월 3일 이후로"

내란 특검, 30일 오전 9시 2차 대면조사 예고
尹 측 "재판 방어권 보장에 촉박한 일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특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후 특검에 출석 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므로, 출석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9차 형사공판이 오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고 출석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특검과 협의해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언론에 공개해 공개소환을 이어가겠다는 것 또한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특검에게 관련 법령 준수를 촉구했다.

첫 대면조사에서 수사 거부의 이유가 됐던 경찰 조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조사관 교체를 요구한 바있다.

이날 입장문에서도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는 특검의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특검에 의한 수사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특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목적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라며 “특검이 예정된 결론을 위한 조급함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 팀은 “윤 전 대통령 측 입장과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결정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오현 (ohy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