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태양광 稅혜택 9월 조기종료 속도

상원서 법안 절차표결 통과
태양광·풍력도 앞당겨질 듯
한화·OCI 등 상황 예의주시

[서울경제]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전기차와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 조기 종료에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 관련 업계도 현지 사업 차질을 우려하며 비상이 걸렸다.

미 상원은 28일(현지 시간)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Act)’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절차 표결은 발의된 법안을 토론·표결 등 다음 절차로 넘길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의 첫 번째 관문이다. 이로써 미국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세법 개정이 중심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가 망라돼 있지만 전기차·태양광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 일정 등도 담겨 국내 산업계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차 구매 시 지원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올 연말에서 9월 말로 앞당겼으며 중고차와 상업용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던 보조금도 9월 30일에 중단하도록 했다. 또 태양광·풍력 등에 제공해온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시점 역시 연말에서 9월 말로 당기는 한편 관련 사업이 2027년 말까지 운영되고 있어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전기차 및 태양광·풍력 사업을 벌이고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X(옛 트위터)에 “(세법 개정안은) 미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강력 비판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이 아직 착공되지 않은 모든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세금 부과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다른 X 이용자의 비판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3월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5·9 등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과 OCI홀딩스 역시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 원을 투입해 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북미 최초 태양광 밸류체인을, OCI홀딩스는 텍사스주에 2GW 규모의 태양광 셀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번 법안이 현실화하면 주요 고객인 발전사업자의 투자 여력이 줄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