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트럼프 "열흘 내 관세율 서한 보낼 것"

베선트 장관 등은 "9월1일까지 협상" 언급
엇갈리는 메시지로 혼란
"모든 것은 막판에 트럼프가 결정"
英 中 인도 등은 협상 진전, 日은 아직
韓과 3차협상선 알래스카 LNG 등 거론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한 기한이 내달 8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참모진이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놓아 혼란을 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즉각 협상 중단을 통보하기도 했다. 한국이 유예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유예기간 끝나는데…美 계획 오리무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 1주일 반(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0개 국가와 협상해야 하지만 모두와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이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를 방문했을 때 “특정 시점이 되면 (협상 없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계약이라고 말하면서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날도 같은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서 “연장할 수도, 더 줄일 수도 있으며 나는 (기한을) 단축하고 싶다”고 했다. 또 “모든 이에게 ‘축하한다. 당신은 25%를 내게 됐다’는 서한을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같은 날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흘’은 염두에 둔 날이 있다기보다는 압박을 위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협상에 비협조적인 나라에는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즉각 상호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캐나다와 협상 중단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협정문에 서명한 상태다. 중국은 미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 승인을 내주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우리는 중국과 무역을 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중국과 주고받았던 100%가 넘는 고율관세가 단순히 협상용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앞서 “인도와 곧 큰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와)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협상을 타결한 나라들도 원론적·원칙적 타결을 한 것이고, 디테일한 협상은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와의 협상은 갑작스레 중단됐다.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해 캐나다가 3%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문제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면서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 종료한다”고 했다. 이어 캐나다 측에 7일 내로 관세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 캐나다와 멕시코에 펜타닐과 불법이민자 유입 등을 근거로 각각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해당되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유지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과 여러 모로 상황이 유사한 일본은 최근까지 7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직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본 측은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사고 옥수수, 반도체 추가구입 등을 제안했으나 가장 핵심 쟁점인 자동차 관세 철폐에 대해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 알래스카 LNG 참여 당부

우리나라도 지난 주 워싱턴DC에서 새 정부 들어 첫 한미 관세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진행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해 줄지 여부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면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쇠고기나 농업은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서 “협상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가 없다”고 했다.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장관(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임)은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당부했다고 그는 전했다. 정부는 자동차 및 철강 품목관세 철폐와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제도 유지 등을 미국에 요구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