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전면번호판 시범사업 코앞… 라이더들은 부정적 기류 만연

정부, 시범사업 참여 운전자들 대상
보험료 할인·오일 점검비용 지원 등
유인책 내놓았지만 효과 미미할 듯
현장선 "단속 리스크 탓 신청률 적어
유의미한 데이터 뽑아내기 힘들 것"
전문가, 구체적 독려책 필요성 지적

수원시 우만동 인근에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으로 이륜차가 지나가고 있다. 중부포토DB

"오토바이 앞에 번호판을 단다고요? 저는 싫어요."

29일 수원에서 소규모 배달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국토교통부의 이륜차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듣고 혀를 찼다.

국토부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독려하고자 추진하는 해당 사업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배달 업계에서는 참여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오일 점검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시범사업 참여로 받게 되는 부담감을 감안하면 미비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A씨는 "보험료 추가 할인은 1.5% 수준이며, 무료 오일 점검 비용은 고작 수만 원에 불과하다"며 "지금도 이미 몇 차례나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는 만큼, 금전적 부담이 더해질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광명에서 부업으로 라이더를 하는 B씨 역시 "애초에 부업으로 라이더를 하는 경우 보험 가입도 안 돼 있어 혜택이 더 줄어든다"며 "사실상 단속을 쉽게 하기 위해 번호판을 설치하는 셈인데, 개인 라이더들은 절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국의 이륜차 5천 대를 모집해 '배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시범사업'을 약 3년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명찰 효과'를 통해 난폭운전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이륜차 운전자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 내 배달 사무소 및 라이더들이 참여에 소극적인 탓에 다양한 운전자 모집에 난항을 겪게 되리라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관계자는 "이전부터 모범 운전을 하던 라이더들만 자원할 게 당연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 추진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사업을 시행하려 했지만,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현재로선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당초 국토부의 사업 취지대로 유의미한 효과를 증명하려면 시범사업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끌 구체적인 독려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상권 교통안전교육원장은 "이륜차 운전자들은 헬멧, 후면번호판 등 구조적인 이유로 익명성이 강하다. 이러한 익명성을 쉽게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는 전면번호판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효용성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현·최진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