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쫓고 '노치원' 건립… '비영리법인 사익 추구' 논란

재단 "재정난 심각… 수익사업 시급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 등 고려 중
어린이집 유지 방안 현재는 어려워"
서구·매립지공사 "관여 불가" 입장

비영리법인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 미래복지재단'이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과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수익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매립지 영향권역 주민과 학부모는 공익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2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래복지재단은 왕길동 주민복지종합타운에 위치한 미래희망어린이집 건물에 노인주간보호센터(노치원) 조성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주민복지종합타운에는 재단 소유의 '미래복지요양센터'가 있는데, 어린이집 대신 노치원을 건립해 요양센터와 연계하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단은 서구청에 어린이집 건물 무상임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중부일보 6월 27일 5면 보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놓이자 해당 학부모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반발하고 있다.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주민복지종합타운은 수도권매립지 영향권역 주민을 위해 공공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인데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의문"이라며 "진짜 공익을 위한다면 어린이집을 그냥 두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16년 조성된 주민복지종합타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주민지원기금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 공간이다.

매립지관리공사 주민지원협의체는 당시 이곳을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그렇게 설립된 곳이 미래복지재단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는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단 측은 재정적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연장 계약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뭐라도 해 한푼이라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건물에 무엇을 할지는 여러 궁리를 하는 중에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을 유지할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어렵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재단의 방침은 공사와 무관하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민복지타운 조성은 매립지 영향권 주민이 추진한 사업이라 공사에서 관여하지 못한다"며 "재단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립했으므로, 설립을 허가한 인천시가 주무관청"이라고 했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명백히 재단 소유여서 소유자가 거절하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며 "어린이집 폐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우리도 전원 등 최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기주 기자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