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벼락치기 대출 규제, 아이들 불장난…현금부자 배불릴 것”

이재명 정부 주택금융 규제 발표에 강력 비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정부의 주택금융 규제 발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벼락치기 대출규제”로 청년과 서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정교하지 못한 벼락치기 주택정책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벌써부터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으로 현금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 이번 발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정책실험대상쯤으로 여기고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하여,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꿈을 산산조각 내었던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실의 설명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역대급 강력한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황당한 발언을 당당히 하는 혼선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발표했다는 걸 누가 믿겠나? 이 정도로 후폭풍이 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했다면 정책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전 인지하고도 대통령실이 비판 받을까봐 위장막을 치는 것이라면, 부작용에 대한 발뺌을 위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죽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벼락치기 대출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규제가 가져올 효과와 후폭풍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를 입게 될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한 뒤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해도 될까 말까 할 만큼 민감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실은 이번 규제대책 발표와 관련된 전모를 솔직히 밝히고,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