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시신을 자택에서 보름 이상 방치한 아들 실형

아버지 시신을 보름가량 집안에 방치한 차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30일~12월 20일 사이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 B(70대) 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B 씨 사체는 지난 1월 3일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차남인 A 씨는 1994년 3월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B 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시신 방치 기간은 검안의 소견과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추정됐다. A 씨는 경찰관이 집에 찾아오고서야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며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시체유기죄는 친족 등 사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목 판사는 그가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B 씨와 친분이 있는 이웃이 사체 발견 전날 그의 주거지를 찾았을 때 A 씨가 “뭐하러 왔어요”라 말하며 다음에 오라고 돌려보냈는데, 당시 젓국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이 지목됐다. 또 A 씨가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3일 전 안방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려 마지막으로 들어가봤다’고 진술했는데, 이때는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눈과 코로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점, 냉장고가 안방에 있어 밥을 먹는 등 생활하려면 아버지 방에 들어가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이 지적됐다.

목 판사는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도 관할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않고 시체를 방치하여 유기하였고, 시체를 방치한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