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송미령, 농민들에게 “쌀값 안정 위해 양곡법 개정”

신상윤 2025. 6.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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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타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논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27일 당정 간담회에서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인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관련한 대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과 농정 방향,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송 장관의 새 정부 첫 현장 방문지를 논콩 생산단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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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논콩 생산단지 방문…“타작물 지원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타작물 재배에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 들어서도 유임된 송 장관이 농민들 앞에서 양곡법 개정에 대해 달라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 전북 부안군의 한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논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27일 당정 간담회에서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인 ‘논 타작물 재배 확대’와 관련한 대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철학과 농정 방향,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송 장관의 새 정부 첫 현장 방문지를 논콩 생산단지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콩 등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금(직불금)을 주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생산 기반, 안정적 판로, 재해 등의 문제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현장에서도 농업인들은 논콩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배수 개선과 안정적 판로 지원, 재해 인정, 보험 가입 기간 연장, 수매대금의 안정적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송 장관에게 건의했다.

송 장관은 “논에 벼 대신 콩 같은 주요 작물이 더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벼농사와 관련해 “불가피한 과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 매입 등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 쌀값 안정이 지속하도록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 양곡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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