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 "새 정부, 비정규직 문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직장인 65%가 새 정부에 직장인 노동조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노동과제 1위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꼽았다.

29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노동과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인구 비율 기준 비례배분,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조사 결과, 응답자 65.3%는 '새 정부가 직장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기대한다'고 답했다.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38.8%가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으며, △청년 일자리 부족(34.8%), △저임금 문제(33.8%), △장시간 노동(25.2%), △중대재해 등 노동안전(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 문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안전, 차별, 노조할 권리 침해, 질 낮은 일자리 양산 등의 현상과 직접 연관돼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해 오분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연차·각종 수당·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역시 우리 사회의 핵심 노동문제"라며 "새 정부는 직장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노동공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도 "이재명 정부의 노동공약 중 우선 근로자 추정제도,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등은 길게는 20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온 해묵은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바로 이행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 고 김충현 사망사고 발전비정규직연대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