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여론 75% “강한 리더여도 규칙위반 No” 59% “사법압박 자제” 52% “1당 입법·행정장악 위험”

대선 종료 직후(6월 4~5일) 진행된 시사인 의뢰 한국리서치 웹패널 2000명 조사
‘강력한 정치지도자 과업 위해 때때로 규칙 어겨도 돼’ 동의 17%뿐…부동의 75%
‘李 투표층’ 부동의 79%에 ‘김문수 투표층’도 71%…계엄과 재판논쟁 동반 영향
민주당 역점 둔 檢·法 개혁도 李정부 최우선 과제서 후순위…‘민생·성장’이 77%
‘불평등 해소’ 전제여도 세금인상 51% 반대…3월 연금개혁안엔 20·30 반감 커

지난 6·3 대선 직후 민심은 정파를 불문하고 ‘강력한 지도자의 규칙 위반’에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국회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행정권 독점,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도 각각 과반을 이뤘다. 검찰·사법 개혁이나 법안이 최우선이란 공감대는 후순위에 머물렀고, 사법부 압박 자제론은 60%에 육박했다.

29일 한국리서치의 ‘대선 사후 유권자 인식조사’ 1~3차 통계표(시사인 의뢰·지난 4~5일·전국 성인 2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웹패널 추출 조사·응답률 33.6%·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강력한 정치지도자는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때때로 규칙을 어겨야 할 때도 있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음’이 75%(전혀 부동의 40%), ‘동의함’은 17%(매우 동의 2%)로 큰 격차가 났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지난 6월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오른쪽)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투표 응답층(994명·이하 가중값 적용)은 부동의가 79%로 더 높아졌고, 동의도 15%로 더 낮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투표층(705명)은 부동의 73%에 동의 2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투표층(177명)도 부동의 71%에 동의 21%로 대동소이했다. 이는 이재명 52%·김문수 37%·이준석 9%·권영국 2%순으로 대선후보별 투표층 분포가 비교적 실제 득표율에 근접한 가운데 나온 결과다.

규칙 위반에 엄격한 여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발 12·3 비상계엄 영향으로 보인다. 응답자 82%는 계엄 선포에 ‘잘못됐다’고, 3년간 국정 운영에도 ‘못했다’고 봤다.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무력을 사용해야 할수도 있다’는 주장에도 77%가 반대, 16%만 동의했다. 반면 ‘계엄 정당’ 34%, ‘국정 잘함’ 37%, ‘무력 사용’ 26% 비중을 보이던 김문수 투표층은 이 대통령 재판 논쟁까지 겨눈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진보층(604명)은 강력한 지도자의 규칙 위반 용인에 83%가 부동의, 12%만 동의했다. 보수층(748명)도 부동의가 74%로 뒤를 이었는데 동의 수준도 21%로 높아졌다. 중도층(627명)은 부동의 71%에 동의 16%다. 민주당 집권을 두고는 ‘한 정당이 입법부·행정부를 동시 장악하는 건 위험하다’가 52%로 세부지표 대부분(연령·권역 등)까지 과반을 이뤘고, ‘순조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는 37%로 낮았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정책 측면도 독주보단 실용 기대가 높은 분위기다. 이재명 정부 10대 과제별로 묻자 ‘최우선 추진 과제’로 꼽힌 비중은 ‘민생회복과 성장동력 확보’가 7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통상위기·외교안보 대응’ 64%, ‘국민통합과 협치 복원’ 54%, ‘저출산 해결’ 51%, ‘내란 동조세력 수사’ 45%, ‘지역 균형 발전’ 43%, ‘검찰·사법 개혁’ 42%, ‘불평등 완화·복지 확충’ 33%, ‘기후 위기 대응’ 32%, ‘차별 금지·혐오 철폐’ 28% 순이다.

민생회복과 성장이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77%가 주문한 가운데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란 의견은 16%에 그쳤고, 추진 반대도 2%뿐(모르겠다 5%)이다. 반면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검찰·사법 개혁은 42%가 최우선 지지하되 35%는 후순위 과제로 보고 추진 반대도 17%를 나타냈다. 무당층(지지정당 없음·모름 374명)은 최우선 과제 아님 38%에 최우선 추진 25%, 추진 반대 18% 순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에 대한 ‘사법부 압박 자제’는 의견은 59%가 동의하고 32%는 부동의했다. ‘법안 단독 처리 자제’엔 67%가 동의, 26%만 부동의했다. 대선 전 민주당이 주장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엔 ‘야당과 갈등이 있더라도’ 추진·시행을 서두르란 강행론이 32%로 공감대가 약했다. 추진 반대 28%, 야당과 합의 추진이 27%다. 대법관 증원법(14→30명)에도 합의 추진 32%, 추진 반대가 31%에 강행론은 22%로 더 낮아졌다.

최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시사인 의뢰 한국리서치의 ‘대선 사후 유권자 인식조사’ 웹 패널 추출조사 2·3차 결과표 일부 갈무리.

경제 현안에 관해선 ‘불평등 완화와 복지 확충을 위해서’란 전제로 ‘정부가 내 세금을 올리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이 51%로 과반을 이뤘다. 세금 인상 동의는 42%다. 이재명 투표층은 57%가 찬성하고 36%가 반대, 김문수 투표층은 69%가 반대하고 27%만이 찬성했다. 지난 3월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9→13%)·소득대체율 인상(40→43%) 모수개혁안을 원내지도부 합의로 처리한 것에도 부정여론이 앞섰다.

해당 개혁안에 ‘미래세대를 속이는 야합’이란 주장에 44%가 동의하고 37%는 부동의했다. 특히 20대 이하에서 ‘야합’ 비판에 49%가 동의하고 17%만이 부동의, 30대도 51%가 동의하고 27%만 비공감해 청년세대의 반감이 숙제로 남았다. 한편 조세·연금 문제 외에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므로 한국은 베네수엘라처럼 국가부채가 폭증할 것’이란 설문에 응답자 57%가 부동의했지만 동의도 3명중 1명 꼴(33%)로 나타났다.

해당 주장에 민주당 지지층(761명)은 87%가, 조국혁신당 지지층(145명)도 88%가 부동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506명)은 69%, 개혁신당 지지층(150명)도 56% 과반이 동의했다. 무당층은 37%가 동의, 36%는 부동의했다. 동의 의견은 세대별 20대(동의 34% vs 부동의 49%)와 30대(38% vs 49%), 60대(39% vs 55%)와 70대(40% vs 51%)에서 평균대비 높았고 40대(25% vs 66%)와 50대(22% vs 71%)에서 낮아졌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