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90일 유예’ 만료 D-9…한국, 유예 연장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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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 직후 시행을 미뤘던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이 유예 연장 대상국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연장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하면서도 "다음 1주 반(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며 '상호관세율 일방 통보 가능'이라는 압박 메시지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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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 직후 시행을 미뤘던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이 유예 연장 대상국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고위 인사는 27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추가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유예 연장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인사는 “한국이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협상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아마도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부터 시작된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한국은 대선을 치르느라 사실상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했다. ‘90일’이 종료되는 다음달 8일까지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달 9일부터 일부 국가에는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되, 일부 국가에는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 한 인터뷰에서 ‘주요 18개 교역상대국 포함 총 38개 국가와 오는 9월 1일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상호관세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장할 수 있지만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연장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하면서도 “다음 1주 반(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며 ‘상호관세율 일방 통보 가능’이라는 압박 메시지도 내놓았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받지 못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미 수출 시 현재보다 15%포인트 높은 총 25%의 관세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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