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 달라졌네” 송미령, 쌀값 안정 위해 양곡법 개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수급 조절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타작물 재배 확대 정책 일환으로 논콩 재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직불금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29일 송 장관은 전북 부안군의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아 “농업인이 논콩 재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 확충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논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27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논 타작물 확대)과 직결되는 대표 품목이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농정 방향, 그리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지법·농업소득보전법·식량산업기본법)’ 개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송 장관의 첫 현장 방문지로 논콩 생산단지를 택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밀,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산 인프라 부족·재해 위험·판로 미비 등으로 농가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은 ▲배수 개선 ▲보험 가입 기간 연장 ▲재해 인정 기준 확대 ▲수매대금 조기 지급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송 장관에게 건의했다.

송 장관은 “논에 콩 같은 주요 작물이 더 많이 재배되면 ‘쌀 과잉 해소’와 ‘식량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벼 재배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과잉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매입 등 책임을 강화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양곡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