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날벼락 대출규제로 피해자 속출…전면 재검토 하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 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고 말했다.

주 의원은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라며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미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대출만 제한하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해야하는 서민들은 타격을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현금에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여전히 집을 구매하는데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진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면서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면서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돼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예측 못 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해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말인가 막걸리인가”라며 “발뺌할 상황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인가?”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경제는 타이밍(Timing) 만큼 시그널(Signal)도 중요하다”면서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주 의원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