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담대 6억 한도 규제에…“서민 퇴출령, 신혼부부 청년 ‘멘붕’”

2025.6.24/뉴스1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해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하룻밤 새 날벼락 대출 규제로 피해자 속출 중,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주 의원은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며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Timing) 만큼 시그널(Signal)도 중요하다.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며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 부부의 서울 이촌동 아파트 매입 자금을 지원해 ‘아빠 찬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10억 원 증여받고, 전세금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 얻었다. 왜 우리만 괴롭히냐”고도 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장 이번 발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며 “‘벼락치기 대출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해선 안 된다”고 공세를 가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정책실험대상쯤으로 여기고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꿈을 산산조각 내었던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 1호’는 알짜부동산을 현금 부자에게 넘기는 특권 패스이자, 서민에게는 좋은 집은 애초에 꿈꾸지 말라는 희망박탈 선고”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최소 7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며 “평범한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국민의 ‘내 집 마련’ 희망부터 꺾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바로잡은 데 대해서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촌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한 이상 모든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며 “머리가 한 일에 오른 손을 탓하는 이번과 같은 사태는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