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령탑 부재에…새경방·내년 예산안 늦어지나

경제부총리 부재 ,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 세법개정안·예산안 발표도 지연 가능성
기재부 조직 개편도 부담

경제 사령탑의 공석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새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부총리 부재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부총리 인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한 뒤 지금까지 부총리 공석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기재부는 이형일 1차관을 기재 장관직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 같은 경제부총리 공석은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201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경제정책·예산 기능이 통합된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이후 기재부 장관이 공석인 것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사회 부처 장관은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아직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 발표 시기를 결정할 부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내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등의 작업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기재부 차관보 산하 경제정책 라인은 매년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12월 말에는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왔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시에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새 정부 경제 공약과 정책의 청사진, 경제 전망과 주요 정책의 실행 계획 등을 담아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조기 대선으로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경제정책방향 작업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반도체 등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인공지능(AI)·문화 강국 실현 방안, 에너지 전환 계획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화된 내수 부진에 따른 민생 회복책과 함께 저성장 극복 대책 등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부총리 부재로 올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빨라야 7월 중하순 쯤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부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도 있고, 준비할 시간도 필요해 발표도 새 부총리 임명 후에 할 것으로 보여 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발표일도 다가오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세법개정안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 초에는 발표해야 한다.

통상 세법개정안은 7월 말 나오지만, 올해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늦어져 발표가 8월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예산안도 8월 말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기재부 조직 개편 등과 맞물려 부총리 후보자 지명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 정책 부서를 통합하는 조직 개편은 새 부총리로서도 부담이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스스로 기재부의 권한을 쪼개고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처 간 힘겨루기 등이 있을 수 있고, 부총리 인선이 늦어질수록 내부 조직 장악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통합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부총리의 역할이라 인선이 속도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