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스테이블코인? 자칫 잿빛될수도

가치 안정성 흔들리면 '코인런' 가능성
외환 리스크·통화정책 제약 등 문제도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송금과 결제 편의성,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기존 금융시스템과 화폐 체계를 어지럽힐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비판적인 곳은 각국 중앙은행들이다. 통화정책을 관할하는 중앙은행들은 무엇보다 '코인런' 사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발행업체에 따라 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무너지거나 준비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상환 수요가 한 번에 몰리면서 코인런으로 이어지고, 이는 연쇄 충격을 가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정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의 기본 요건인 가치 안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용자들이 대거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고 국채 등 담보자산의 대량 매도로 이어져 시장이 혼란해질 것으로 봤다.

경제학자 미국 UC버클리대의 배리 아이켄그린 교수도 코인런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켄교수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자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발행처에 따라 가치가 시장에서 다르게 책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만약 특정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지면 이는 다른 발행처의 자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스테이블코인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결제·운영 리스크 △외환 리스크 △통화정책 제약 △스마트계약 오류 등 기술적 불완전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로 국내에서는 일반 민간업체가 아닌 은행권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등 발행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원화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부처와 논의 후 제도를 마련하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은행권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비은행권 등으로 범위를 넓히자"며 "금융시장 혼란이나 피해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안전하게 준비를 하고 가자는 측면에서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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