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날벼락 대출 규제에 피해자 속출…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29일) SNS에 올린 글에서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대출 규제는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며,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이 일시적으로 팔리지 않는 1주택 보유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을 받으려던 신혼부부, 주담대 대출로 생활비를 조달하던 1주택 서민과 어르신만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다는 뜻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값을 잡기 어려워진다"며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끝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2019년 미국 체류 중 3, 4억의 자기 돈으로, 10억 원을 증여받고, 전세금을 낀 갭 투자로 6년 만에 15억 원 이상 차익을 얻었다"며, "왜 우리만 괴롭히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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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