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 尹, 7월 1일 특검 출석 통보 받아... 3일 내란 공판서도 특검팀 만나

대장동 개발업자들 1심 변론 30일 마무리
1일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첫 기일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 9차 공판 3일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조은석 특별검사로부터 재출석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주 내란 재판에서도 특검팀을 마주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적 특검법에 근거한 공소 유지"라고 반발하고 있어, 신경전은 법정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도 이번주에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9차 공판을 다음달 3일 오전 10시 15분에 연다. 지난 기일에 이어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특검의 첫 대면조사를 마친 뒤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재차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내란 사건을 이첩 받은 후 처음 진행된 8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전례 없는 특검법"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특검팀을 대표해 법정에 출석한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지금보다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내달 1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된 고위 공직자 중 유일하게 결론이 나오지 않은 조 청장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준비기일은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진행을 맡는 수명재판관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조 청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12·3 불법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심리에 박차를 가했지만, 조 청장 사건에 대해선 그간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각각 지명한 김상환 전 대법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9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 재판의 마지막 결심 공판은 30일에 진행된다.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8개월 만의 마무리다. 27일 열린 1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가량 걸리고, 서울중앙지법이 다음 달 말부터 2주간 휴정기인 점을 감안하면 재판 결과는 이르면 8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민간업자들 1심 판결문에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통령 관여 여부가 기재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