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집값 대책, 가계부채·집값 잡을까…한은도 '촉각'

[경제레이더]

새 정부들어 사실상 첫 집값 대책을 내놨다. 주택정책 대신 돈 줄을 확 조여서 집값을 잡는 방법을 택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당장에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선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KB부동산 기준)는 13억원대를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절반이 넘는 7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해야 가능한 셈이다.

연봉이 2억원이라도 20억원 집을 구입할 때 받을수 있는 대출 한도는 6억원뿐. 기존 13억9600만원에서 7억9600만원이나 한도가 줄어든다.

그뿐 아니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기존의 50%로 감축한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확연히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금지시켰고 1주택자 역시 실거주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당장 영끌 수요를 누그러뜨리고 불붙은 집값도 단기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추가 금리 인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대출 금리 인하로 인한 집값 상승세에 더욱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나름 경기 등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해 (집값 상승)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될 것"이라며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택공급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가계부채가 (금리 인하의) 더 큰 고려사항이 됐다"고도 언급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30일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한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내달 3일 BoK 이슈노트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서비스 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한은이 어떤 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4일 발표하는 5월 국제수지도 관심이다. 월별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에서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어느정도 반영됐을지 주목된다. 4월 국제수지 발표 당시 한국은행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이후 미국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국내 생산과 수출이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원정희 (jhwon@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