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李정부 첫 부동산정책 ‘文정부 실패 답습’ 우려…절차적 신뢰도 흔들렸다”

“수요억제 중심 접근…서민 주거부담만 가중”
“대통령실-부처 소통체계 투명하고 일관되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수요 억제 중심의 접근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답습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일상과 미래가 달린 민생의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대출 규제는 단지 매수 심리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가 끊기고, 매물은 잠기며, 시장은 얼어붙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이로 인해 전세물량은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딤돌·버팀목 대출 축소,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정책이 보호해야 할 대상에 오히려 타격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신도시 개발, 용적률 완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병행해야 하며,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이번 조치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공급 대책 없이 수요 억제에만 집중되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특히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30 세대와 무주택 서민에게는 기회의 문이 사실상 닫히게 된다”며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 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 소위 현금 부자들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산 격차가 곧 주거 격차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구조를 정부가 조장해서는 안된다”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무주택 청년·서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출 한도를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밀한 대출 규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엇박자를 보인 것에 대해 “절차적 신뢰가 흔들렸다”고 했다. 윤 의원은 “주말을 앞두고 기습 발표된 데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부처와 소통 중’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면서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철저한 사전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부작용 시뮬레이션은 기본이다. 정책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부동산과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사전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대통령실과 부처 간 소통체계 역시 투명하고 일관되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빼앗고 현금 부자에게만 기회를 몰아주는 구조라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장 혼란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지금의 대책만으로는 실수요자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규제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모두에게 공정한 주거 사다리를 놓는 정책으로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