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아진 美 요구…한미 관세협상 '7월 8일' 넘어갈 가능성(종합)

새정부 출범 후 22~27일 첫 '관세 협상'
미국, 소고기와 알래스카 가스 등 요구
대부분 민감 사안…'대통령 결단' 필요
한미 협상, 7월 8일 이후로 연기 가능성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전보다 한층 구체화된 요구를 우리 측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 프로젝트 참여 요구 등이다.

본궤도에 오른 한미 관세 협상이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단계로 진입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 간 협상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7월 8일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한구(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미 정부 및 의회의 주요 인사와 만나 관세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논의 대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향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에 대한 상호 입장을 좁혀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미국 측의 요구도 한층 구체화됐다. 미국은 대한국 관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 상품 구매를 확대해 균형 무역을 도모하는 한편 수입 소고기 월령제 규제나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과 같은 ‘무역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 관세 협상의 본류에는 들지 않았지만 이번 고위급 협상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둔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협상 시한(7월 8일)을 앞두고 미국 측의 요구가 보다 구체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드리운 미국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 사항 중 어느 것을 수용하고, 어떤 것은 지킬지에 관한 정부 최고위급 차원 결단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산물부터 IT, 제조업 분야에 이르는 여러 이슈를 놓고 국내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첨예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같은 문제는 대통령 수준의 결단 영역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7월 8일로 예고된 협상 시한이 다소 뒤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다음 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