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李 정권 주택정책으로 청년들 ‘멘붕’…전 정권 데자뷰 걱정”

“대통령에 보고 안 했다면 정책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 있어”
“위장막 치는 거라면 이중플레이 하겠다는 국민 기만”

국회.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재명 정권의 정교하지 못한 벼락치기 주택정책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번 규제대책 발표와 관련된 전모를 솔직히 밝히고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장 이번 (부동산정책) 발표로 내집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며 “국민을 정책실험 대상쯤으로 여기고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해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꿈을 산산조각 냈던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역대급 강력한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황당한 발언을 당당히 하는 혼선을 보이기까지 한다”며 “누가 믿겠느냐.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했다면 정책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전 인지하고도 비판받을까봐 위장막을 치는 거라면 발뺌을 위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벼락치기 대출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해도 될까 말까 할 만큼 민감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