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사무 인력 교육 의무화' 법률 개정 추진

투표와 개표 사무 인력의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개표 사무 인력을 위촉한 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국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투개표 사무 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시행 전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 투표 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 투표했고, 심지어 투표 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범죄도 발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