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30세대는 숨만 쉬고 저축해야... 현금부자만 집 구매할 것"

李정부 '수도권 주담대 총액 제한' 조치 두고
논평서 "젊은세대 내집마련 희망 빼앗아"
"기습발표로 시장 극심한 혼란 초래"

27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가 세기돼 있다. 뉴스1

정부가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으면 현금을 최소 7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욱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초유의 대출 규제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젊은세대의 '주거 상향'의지를 꺾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 7억 원'은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면서 "20년 뒤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에 사실상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기습적인 발표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출 규제는 유예 기간조차 없이 발표돼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를 더더욱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권하자마자 내집 마련을 향한 국민들의 희망부터 빼앗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24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앞서 정부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된다. 수도권 주택을 사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위에서 나온 대책으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