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 두 달째 공백…리더십 부재에 예산·세제 현안 산적[세종백블]

‘1호’ 과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기재부 조직 개편도 과제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재 상태가 두 달가량 지속되면서 저성장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당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내년 세법개정안·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총리 부재 탓에 내부 의사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기재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지난 5월 1일 사퇴한 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석이다.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 장관 인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제 부처 장관을 포함한 부총리 인선은 아직이다.

부총리직은 대행도 없는 상태다. 기재부 장관직은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대행하고 있다. 경제 부총리 공석은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201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경제정책·예산 기능이 통합된 기재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이후 기재부 장관이 공석인 것도 처음이다. 대통령 탄핵 등 정권교체기 혼란은 있었어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연속성을 유지했다는 뜻이다.

그나마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등 시급한 정책은 대통령실이 직접 주도하면서 정책 공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내년 세법개정안·예산안 등 굵직한 현안 발표가 다가오면서 부총리의 빈자리가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주요 사항 의사 결정이 부총리 인선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급한 것이 아니면 잠시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다.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대행 체제에서 잠정 확정된 사안도 다시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부총리가 주재하는 장관 회의체가 가동되지 않는 점에 일각에서 우려가 나온다.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지난 달 21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책 논의가 국정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당장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가동될 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경제·금융 불안에 대응하는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의 모임인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무게감이 약해진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19일 F4 회의는 참석자가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급이 내려갔다. 이창용 한은 총재 외에 부총리·금융감독원장은 공석이고 금융위원장도 후임자를 기다리는 상황이어서다. 이 총재는 사실상 ‘F1’체제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당면 현안에 혼자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부총리가 부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민생고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고착하는 저성장 기조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담겨야 한다.

지난 정부가 내세웠던 재정 긴축·감세 기조도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차 추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재검토’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등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은 부총리 인선 후 열리게 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신산업 정책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저성장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기술 주도 성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부각하면서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구체화도 관심을 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여당이 반대한 유산취득세 등 상속세 개편 방향도 현안이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 정책 부서를 통합하는 조직 개편은 새 부총리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다. 기재부 장관으로서 스스로 기재부의 권한을 쪼개고 내부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부총리 인선이 늦어질수록 조직 장악도 지연되면서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