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무기조달 빨리, 간소하게"…재무장 속도전

'입찰절차 대폭 생략' 법 개정 추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재무장을 서두르는 독일이 국방 물자를 간소하고 빠르게 조달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연방군이 공공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조달사업 한도를 현재 1만5천 유로(2천400만원)에서 10만 유로(1억6천만원)로 대폭 확대하는 연방군조달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연방군 건설사업의 경우 최대 50만 유로(8억원)까지 입찰 없이 계약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군사시설 신축·증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새로 짓는 주거용 건물과 풍력발전 터빈 등이 방공 레이더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항공법 등 다른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감안해 물자 조달에 걸리는 시간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에너지부는 "연방군의 모든 조달을 가속화·간소화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 초안에는 무기계약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속한 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아이슬란드 이외 다른 나라 업체에서 조달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독일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정규 국방예산과 별도로 재무장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특별예산 1천억 유로(159조9천억원)를 편성했다. 이 자금으로 국방물자를 빨리 공급받기 위해 같은 해 7월 연방군조달촉진법도 만들었다.

최근에는 국방예산을 지난해 520억 유로(83조2천억원)에서 올해 624억 유로(99조8천억원), 2029년에는 1천529억 유로(244조5천억원)로 늘린다는 중기 재정계획을 마련했다.

2029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는 3.5％다. 이는 2035년까지 GDP의 3.5％를 직접 군사비로 쓴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새 목표치를 6년 앞당긴 것이다.

그러나 조달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델스블라트는 "정부가 구조적 개혁을 통해 조달 절차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만으로 수십억 유로가 날아갈 것"이라고 짚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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