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尹 영장집행 방해’ 혐의 조사 못한 특검...호칭은 “대통령님”

“윤 전 대통령 국무회의, 외환 등 다른 혐의 조사”
“심야조사 동의, 자정 넘지 않을 것...추후 조사 협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8.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조사 했던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지 못했다. 결국 특검팀은 국무회의 의결, 외환 혐의 등 조사로 방향을 선회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8일 오후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체포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현재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36기)가 국무회의 의결, 외환 관련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는 오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이 진행됐다. 다만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오후부터 별도 대기실에 변호인들과 대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지만, 체포영장 집행 혐의 수사를 재개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 조사와 관련한 신문조서에 날인을 받지 못했고, 체포영장 집행 대신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는 오후 4시 45분경 재개됐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조사에 대해선 동의했다. 다만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건강이나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검팀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진술거부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시 윤 전 대통령 호칭은 ‘대통령님’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종료 후 윤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추가 조사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다시 한번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종민 기자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