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주담대 6억 한도 대책 직격…“유체이탈 화법”

"李 정부 정책 아니면 어느 정권인가"
"빈익빈 부익부 부추기는 정책" 직격
대통령실, 금융위 주도에서 입장 선회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 중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사진=연합뉴스)

28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3년간 야당 시절 국정운영을 방해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으며, 논란이 일자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과 같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송두리째 빼앗았다”며 “이재명 정부도 포퓰리즘식 추경과 대출 규제 중심의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시장 혼란 가중과 제2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탰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내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이며 20년 뒤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에 사실상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를 더더욱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담대 한도 제한 외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주담대 신청 시 6개월 전입 의무 부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등이 포함됐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