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선거법 위반 확정에도 선거보전비 2.7억 미반환”

이양수 “선관위 반환 명령에도 해당 금액 채무로 신고”
權 “재심 청구 생각…청문회서 소상히 밝히겠다”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스퀘어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 비용 2억7400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훈부로부터 받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금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억74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전혀 내지 않고 해당 금액 전액을 채무 금액으로 신고했다"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국민 혈세를 아직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질서를 훼손하는 '먹튀' 장관 후보자는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후보자는 선거보전비용을 즉시 반환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해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지난해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된 상태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해 다퉈볼 생각이 있다"며 "모든 내용을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