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공격시 의회 승인’ 결의안, 미 상원서 부결

워싱턴 디시(D.C.)에 있는 미국 국회의사당. 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의회가 견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상원은 27일(현지시각) 민주당 팀 케인(버지니아)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시켰다. 가결을 위해서는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한다. 미 상원은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 존 페터먼 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 의원이 소속당의 주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반란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현재 이란에 대한 군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추가로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 행동을 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직접 타격하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대외 군사행동을 결단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헌법은 의회가 전쟁 선포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벌인 사례가 적지 않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란이 미국에 즉각적 위협을 가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번 공격을 실행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이란·아프가니스탄 등의 전쟁에 장기간 휘말렸듯이, 또다른 장기전에 연루될 위험이 크다는 취지다.

결의안을 발의했던 케인 상원의원은 표결 전 연설에서 “누군가 1명의 기분, 변덕, 그날의 느낌에 맡기기에 전쟁은 너무도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통수권자로서 공격을 결단할 권한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공화당 윌리엄 해거티 상원의원은 “국익을 지키고 동맹과 군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결단력을 발휘할 여지를 없애는 이런 결의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이 결의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