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특검, 경찰에 조사 부탁할 정도로 빈약해... ‘조사 잘됐다’ 발표는 자화자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8일 입장을 내고 “내란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는데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이날 오후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발표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특검 대면조사가 28일 오전 서울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대리인단은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검찰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를 해줘 다행이라는 것인지,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실로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악할 뿐”이라며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이느냐”고 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를 수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고발한 바 있는데, 박 총경이 이날 조사에 입회하자 이를 가리켜 비판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들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현저하게 공정을 결여한 것으로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검이 최소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과 수사의 균형이 파괴된 준비되지 않은 특검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르길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12시 44분쯤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되었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36기)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