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 일부 허용…트럼프 “큰 승리”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소송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일부 주 법원의 폐지 금지 결정을 전국으로 확대할 순 없다며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8개 주에서는 트럼프의 뜻대로 출생시민권제 폐지가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각 27일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중단하라는 일부 주 법원의 판단은 해당 주에서만 적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취임 첫날 트럼프는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어야 미국 출생 자녀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당선인/지난 1월 : "이 제도는 원래 (노예 자녀들 보호를 위한) 훌륭한 제도였고 저도 그에 100% 찬성합니다. 처음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차지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곧바로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부모의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주에서 명령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주 법원의 결정이 미국 전 지역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며 대법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각 주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할 수 없다며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찬성, 진보 성향 3명 반대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펜실베이니아와 텍사스, 버지니아 등 28개 주에선 판결 30일 이후부터 출생시민권 폐지가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에 큰 승리를 거뒀다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솔직히 (일부 법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기들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적용될 법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연방 대법원은 주 법원의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따졌을 뿐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현갑/자료조사: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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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